프릴리지구입 나프타 수출 물량 국내로 돌린다지만…“상품성 떨어져 효과 미지수”

이진숭 0 3 2시간전

프릴리지구입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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