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 “미국서 군함 파견 요청 없어···청해부대 기존 아덴만 임무와 차원 달라”

이진숭 0 0 2시간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병원을 공습하면서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밝혔다. 파키스탄 당국은 병원 표적 공격설은 “허위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란과 맞닿은 양국 교전이 3주째 이어지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함둘라 피트라트 탈레반 정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파키스탄이 전날 오후 9시쯤 카불 소재 병원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곳은 2000개 병상 규모의 오미드 마약 중독자 재활 병원이다. 피트라트 부대변인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사망자는 40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최대 250명”이라며 “병원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병원 잔해에서 최소 30구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확인했다. SNS에는 소방관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대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부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병원과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격은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병원 표적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보부는 “카불과 파키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의 탄약 저장고 등 군사·테러 지원 시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이라며 “부수적 피해가 없게 정확하고 신중하게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습 표적이) 마약 중독자 재활 시설이라는 사실 왜곡 보도는 국경을 넘는 테러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불법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전쟁은 파키스탄이 지난달 22일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있는 파키스탄탈레반(TTP)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양국이 주장한 군인 사망자만 700명을 넘어섰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양국에서 2만 가구의 시민이 피란민이 된 것으로 추산했다.
TTP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에 사는 파슈툰족이 결성했다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뿌리는 같지만 두 집단은 별도의 조직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미국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탈레반이 TTP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TP는 독립을 요구하며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장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은 엑스에서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완화하면서 민간인·병원 같은 민간 시설 보호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의 수준이 전 세계 147개국 중 6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 웰빙연구센터,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행복지수 6.040점(만점 10점)으로 67위였다. 2012년 처음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지난해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147개국에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행복 점수는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 6개 항목이 반영된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의 존재 여부, 관용은 기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건강 수명 순위가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자선 활동과 같은 공동체 기여, 사회적 부패가 적다고 보는 인식에서는 부진했다.
행복지수 상위는 올해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다. 아이슬란드가 7.540점, 덴마크가 7.539점으로 뒤를 따랐다. 코스타리카(7.439점)가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4위를 차지했다. 5~7위는 스웨덴(7.255점), 노르웨이(7.242점), 네덜란드(7.223점)에 돌아갔다. 미국은 23위(6.816점), 일본 61위(6.130점), 중국은 65위(6.074점)로 한국을 앞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이란 전쟁 등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187점을 받아 행복도 세계 8위에 올랐다. 러시아(5.835점)와 우크라이나(4.658점)는 각각 79위, 111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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