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 기로

이진숭 0 0 2시간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판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상위 법정 계획 위반과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힐링과 관광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 된 삼나무와 참나무를 벌목하고 산 사면을 90도로 절개해 도로를 확장하는 등 도시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사업이 시의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들은 완산칠봉 일대를 도심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지형 훼손과 인공 시설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 확장을 위한 수직 절개와 대형 옹벽 설치가 진행되며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됐다. 단체는 “완산 벙커와 힐링센터를 잇는 도로는 이용 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17억원을 들여 확장하고 있다”며 “기존 주차 시설이 충분한 상황에서 산을 깎아 도로를 넓히는 것은 전형적인 토목 중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방시설이 필요한 위험 지형에 과도한 공사를 강행해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개발 친화적 인사들로 재편되면서 심의 기능이 약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태 보전 원칙이 사실상 배제된 채 사업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억원 규모 도로 확장 사업 재검토 △스카이워크 등 과잉 인공 시설 설치 중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도시공원위원회 재구성 △개발 중심 도시계획 철학 전환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생태 중심 정책으로 전환될 때까지 시민들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이 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영향으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3.96포인트(0.96%) 내린 4만5577.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0.01포인트(1.51%) 내린 6506.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43.08포인트(2.01%) 내린 2만1647.61에 각각 마감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56.26포인트(2.26%) 떨어진 2438.45로,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경기순환주가 많은 러셀2000 지수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에 특히 민감하다. 러셀2000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7% 하락했다.
중동 전쟁 확전과 함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밤새 계속해서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미국의 중동 추가 병력 투입 보도가 나왔다. 장 마감쯤엔 이란과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졌다.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 나갔다. 이틀 연속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유전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
국제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힌 상태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3.3% 오른 112.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3% 오른 배럴당 98.32달러였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존 금리 인하 입장을 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선 연준이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 시 인하가 아닌 인상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bp(1bp=0.01%포인트) 오른 4.39%까지 올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약 7bp 오른 3.90%에 거래됐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미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블룸버그 달러화 현물 지수는 0.5% 올랐다.
국제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2% 하락한 온스당 4501.70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그 자체로는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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