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대중교통 집중 배차 1시간 연장…공영주차장 5부제 실시

이진숭 0 5 2시간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시, 중동발 고유가 대책 발표이상 거래 의심 업소 점검…‘사재기 논란’ 종량제봉투 공급 모니터링물류비 바우처 신설해 수출기업 부담 완화…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도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냉난방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사재기 논란이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대를 오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오후 6∼9시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1일부터는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집중 점검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용이 낮거나 서민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규모를 연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00억원을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몫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고졸 청년들의 사회진입 준비자금 등 청년 대출 상품도 오는 3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이다. 우리·KB·하나·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각각 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며,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체적인 미소금융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짠다.
금융위는 향후 3년 안에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34세 청년층 대출 비중은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간 3000억원이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 왔으나 소득·신용점수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졸·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도 도입한다. 이른바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햇살론유스 같은 정책대출에서도 탈락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거치기간은 6년이고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인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환능력보다는 자격증 취득 계획 같은 자금의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올해 중 300억원 규모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는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는 이 사업에 올해 중 1000억원 규모를 시범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출 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오는 31일 출시된다. 이외에도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이자지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후에 2분기 중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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