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본인도 “조사하라” 했는데···안창호 ‘반인권 언행’ 직권조사, 인권위 소위서 막혔다

이진숭 0 0 2시간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묻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인권위 내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인권위원장이 진정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직권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이숙진 인권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따로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는 게 어떠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세요”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서 안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 조사관 개인이 기관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재 2개의 과에서 각 조사관 1명씩 담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다른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진정 당시에도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사직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인 조 켄트(45) 전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세마포’(Semafor) 등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마포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켄트 전 센터장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전날 사직하기 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켄트 전 센터장은 이날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시사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달 28일 개시됐다.
켄트는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건전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켄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의 전문가들이 이란이 위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측이 이번 행동을 취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켄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정보에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스라엘 측)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보 채널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켄트가 수장이었던 NCTC는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포착하는 기관이며, 털시 개버드가 국장인 국가정보국(DNI) 산하 조직이다.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에 의해 제기된 즉각적인 핵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판단이었느냐”는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을 피했다.
개버드는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고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