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이 대통령, 늦은 밤 ‘선진국 보유세 현황’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이진숭 0 5 2시간전

신카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진 방문 의사들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냄새도 심했다”퇴사자들 “안경에 기름막, 환기도 잘 안돼…폭발 불안감 커 이직”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을 과거 방문했던 의사들이 화재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해 건강 등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소방당국이 과거 현장조사 때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 헬스장은 이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로, 건물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B씨도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 6월 2층 레이저 용접기 작업 중 튄 불티가 배기구를 타고 옥상 집진기까지 번진 적이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 집진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 있는 점과 공장 바닥에 유류 성분이 다량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2023년 안전공업에서 일했다고 밝힌 C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직 사유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그는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실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썼다. 안전공업에 근무한 E씨는 지난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현장에 유증기 기름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고 썼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종사자들이 언급한 이 곳의 작업 환경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이 많은 환경 등 다양한 화재 확산 요인들이 있어 특정 요소를 지목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유증기나 기름이 많은 환경도 확산 요인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도 “가공 공정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많다”며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 그걸 타고 순식간에 확대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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